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5억 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인근 가앵점 현황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은 이 두 자료를 계약체결과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1997년 2월 1일에 가맹사업을 시작해 2017년 기준 436개의 매장(직영점 257, 가맹점 124)을 운영하고 있으며, 7,26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