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해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얌체 상표등록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나 모방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