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가 토종닭 9개 사업자와 협회에 대해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고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먼저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와 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위가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검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식품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을 견인하고, 영세한 토종닭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용계 수급조절을 추진해 왔다공정위에서 적시한 4건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간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상승하면 즉시 중단했다고 항변했다.

 

협회는 또 신선육 판매가격·제비용·수율 담합과 관련해서는 제비용 인상의 경우 논의 수준에 그쳤고, 주요 회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한 대로 각 사에서 인상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고, 수율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의 현행화 차원으로 이뤄졌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면서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오히려 앞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할 시 농식품부와 공정위에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면서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와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59,500만원과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