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236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공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매는 689건의 압류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622건, 동산 67건, 토지 386건이 포함된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유일에너테크의 압류된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채권의 금액은 총 108억 2116만 8524원에 달한다. 이는 유일에너테크의 자기자본 413억 7270만 2804원의 26.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압류된 채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절차로, 캠코는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실시해왔다.
대법원은 최근 착오송금된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상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압류된 자산의 처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회수하고 있다. 이번 공매에 대한 첫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캠코는 이번 공매를 통해 체납세 회수에 기여하고, 압류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을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