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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 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빗썸은 총 665만 건의 법 위반을 저질렀으며, 이 중 고객 확인 의무를 약 659만 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한 거래를 약 355만 건 처리했으며,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가 약 304만 건에 달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관련해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게 되었다. 과태료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융위는 향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현재 빗썸의 기존 고객 거래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빗썸은 향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엇갈린 행보를 보였으며, 이번 제재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예고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