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G7 초청 경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주와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경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주와 변호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그러나 구주와 변호사는 초청 경위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외교부는 G7 정상회의 초청 경위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사실이 이미 공개됐고, 초청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주와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G7 재무트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 초청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신 총재는 BIS 총재회의와 G7 재무트랙 회의에서 환율, 금리,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국제 협의 과정에서 이전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