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9년 만의 개헌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헌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수 2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단계적 개헌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모든 것을 같은 속도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 강화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47%로 우세하다. 반대 비율은 43%이며, 개헌 필요 응답 비율은 69%에 달한다. 이러한 여론은 정치적 협상과 정당 간 합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39년 만의 개헌 추진은 ’87년 체제’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최종 결정이 불확실하며, 개헌안 통과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