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청의 협력 강화
2026년 3월 8일, 경찰청은 테러방첩수사대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첩수사대는 국정원과의 파견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테러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 방첩수사대의 신설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4년 1월 이후 이루어진 변화로, 경찰은 그동안 국정원 요원의 파견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청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간첩법 개정과 그 의미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정원과 경찰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안마다 국정원과 공조하고 있어 별도의 파견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선거관리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실제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QR코드에는 유권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의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정보망 구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경찰청은 인사 처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 간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첩수사대의 독립적인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세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