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재개되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큰 입장 차이 속에서 재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했다. 민주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말부터 법제화 추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실:
-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일본의 재고용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제언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현장에서 전해준 생생한 고충은 노사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안을 만드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