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한시 면제 검토
백악관이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케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 항구 간 물자 운송에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검토 중인 면제 기간은 약 30일이며, 면제 대상에는 원유,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100달러에 달하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95.73달러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존스법 면제는 미국 동부 지역 운전자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10센트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 그래보는 “존스법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몇 센트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과 선박 운영 기업,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법으로, 이 법의 면제 검토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제 여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존스법 면제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백악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가격과 물자 운송 방식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