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짜 정보와 협박 글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타인을 흉내 내거나 가짜 재난·사고·화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우절을 핑계로 가짜 콘텐츠나 협박 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단위로 장난 전화 건수는 하루 평균 13~14건 정도이며, 전북의 경우 지난해 만우절 장난 전화는 0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에 달하며, 충북에서 최근 5년간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신고는 2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난해 적발된 117명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됐다.
스와팅은 실제로 위험이 없음에도 중대 범죄가 발생할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로, 경찰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짜 콘텐츠 생산이나 협박 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추적·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