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요일제 폐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요일제 적용이 해제되었다. 이제 취약계층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금 지급 내역: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 지급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원 지급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 기간은 1·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로 집계되었다. 부정 평가 이유 중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되었다. 민생 예산이 정치적 문제에 발목 잡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