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핀테크와 카드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핀테크와 카드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사업 전략 수립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주요 사실:
-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핀테크와 카드사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 토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과 유통 사업자 역할을 모두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 KB국민카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솔라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신한카드는 아톤·블록오디세이 등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 2025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정산 등 실물 경제 활동에서 28조 달러를 처리할 것으로 추산된다.
- 2023년 이후 연평균 133%씩 성장해온 거래량이 2035년 719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 금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준비금 보유를 기반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은 실질적인 활동 또는 거래에 기반한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반응:
- 윤호영 카카오페이 대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이 제정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창훈 토스 대표는 “토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과 유통 사업자 역할을 모두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하다. 핀테크와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기반이 언제 마련될지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