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자문위원장, 사퇴 이유 밝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사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그가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찬운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맡아왔으며, 그의 임기는 2026년 9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며,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받아들임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박찬운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큽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그가 형사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국민에게 미칠 부담과 위험을 우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총리실은 박찬운의 사의를 수용하며, 그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찬운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적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퇴는 검찰개혁추진단 내에서의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운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검찰개혁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박찬운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추진단의 향후 계획이나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