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단기 대책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실종된 상황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단기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종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라졌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치되어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방향성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세율 구조:
-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일 때: 39.63%
-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0.315%
-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14.21%
프랑스는 양도세 면제 시점을 앞당기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