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한 반면, 적발 인원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하고 적발 인원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 감소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발 금액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TDF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현재 TDF의 순자산은 25조6000억원에 달하며, 수익률은 13.7%로,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인 6.5%를 초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TDF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 장기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향후 보험사기 예방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