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되었으며,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7.0%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 수급률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기초연금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청주의 원칙이 지적되고 있다. 신청 과정이 어르신들에게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해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신청서류를 줄이는 수준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선정 기준과 본인 신청 원칙이 어르신의 권리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 기관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과 캐나다는 자동 지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 정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노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