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사들은 사직 또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며 검사들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경우 책임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2026년 5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30명과 공무원 170명을 수사 인력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현재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한상희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갈 바엔 사직 또는 휴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퇴직 검사 수는 총 244명에 달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결원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파견으로 검찰의 민생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교수는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부장검사는 “이런 업무는 우리 곁의 이웃을 지키고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의 업무와 전혀 결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