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가채무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낮은 10.3%로 나타났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이는 G20 평균인 89.6%보다 크게 낮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54.4%로, 5년 전 IMF 전망치보다 15.3%포인트 낮아졌다.
IMF는 2021년에 2026년 한국 정부부채비율을 69.7%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54.4%로 개선되었다.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G20 평균인 118.9%보다 낮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19년 39.7%에서 올해 54.4%로 상승했다.
IMF의 한국 부채비율 전망은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핵심은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국채 조달비용보다 높은 경상성장률과 사회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여전히 10.3%으로, 선진국 평균인 80.1%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