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류광지 대표를 입건했다.
금양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류광지 금양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양의 임금 체불액은 현재 120여억원에 달한다. 퇴직 및 재직 근로자 313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금양의 미청산 체불액은 119억원이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체불액이 69억원이었다. 4개월 만에 체불액이 50여억원 증가한 것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류 대표를 지난해 9월 입건했다. 현재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발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필요하다.
부산노동청 관계자:
법원이 영장을 다시 발부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양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은 향후 금양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