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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구속을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법정모욕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25년 11월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법원은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는 감치 절차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여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도망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기재하였다.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비난하며 법정에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검찰은 그의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집행에 나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정모욕죄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권우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의 법적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권 변호사의 행동이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