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이 전기 요금 선납제를 도입하여 전력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이 전기 요금 선납제를 도입하여 전력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기 요금 선납제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 중이다. 저녁 시간대의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통계: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매출은 52.6조 원이며, 영업이익은 37.6조 원이다.
- 2023년에는 매출이 133.9조 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최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AI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성장은 곧 전력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에너지 비용 증가와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일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