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8일, 미국 정부는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에서 100달러를 넘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평균 3.8달러로 상승했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상선법의 핵심 조항으로,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을 미국 건조, 국적, 소유,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면제 조치는 외국 선박의 자국 연안 운송을 허용하는 조치로,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존스법 적용을 받는 선박 수는 100척이 되지 않으며, 이는 면제 조치의 실질적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존스법 면제가 가격 안정으로 직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목표를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면제는 구조적 해결책이라기보다 정치적·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해운·조선·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선원과 조선소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외국 선박에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존스법은 전시 상황에서 자국 상선대를 확보하고 해운·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안보 인프라로 기능해온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경고했다.
존스법 면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