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발표되었다.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고, 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하동군의회는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 총예산은 3288억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지급 조건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급 방식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에너지위기 추경이 확정되는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및 전달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소비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