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선거 출마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오영훈 지사가 참석한 ‘읍면동지’ 모임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주경찰청은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개설되어 1월 12일에 첫 모임이 열렸으며, 오영훈 지사는 오후 6시 10분에 도착하여 30분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지사는 모임의 취지나 활동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그의 전직 정무비서관이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지위 이용 선거관여 금지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읍면동지’의 한 참여자는 “제 생각에는 알지 않으면 그렇게 올 수가 없죠.”라고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본사회 3대 복지 패키지’를 공개하며 일자리, 주거, 소득을 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 시대 변화 속에서 기본사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들이 오영훈 지사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원칙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의 내사 착수는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오영훈 측은 “유권자들과 공직자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단체채팅방의 활동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모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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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가 발표한 ‘기본사회 3대 복지 패키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로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조직 개설 시 최대 징역형 3년과 최대 벌금 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