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관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비상 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대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건은 2026년 4월 23일 발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는 그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심우정의 계엄 관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5년 9월에 17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