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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4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26.5%에 불과하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92%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0.6%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민간 가축방역관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퇴직 수의직 공무원 6명을 민간 가축방역관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가 현장을 360여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철 수의사는 “퇴직 후 동물병원을 개원해 일하고 있는데 만성 인력 부족으로 인한 방역현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민간 가축방역관으로 다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경험이 가축전염병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효 소장은 “가축방역관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비중이 높다.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유동성 비율은 92.76%로 집계되었으며,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00조원에 달하고, 이 중 DB형 적립금은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유동성 비율 100%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증가할지, 그리고 퇴직 수의직 공무원의 활용이 더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