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3일, 담양에서 약물 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약물 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약물 운전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 행위가 포함되며, 재범 시에는 징역형이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최근의 여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2월 25일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량 추락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이 사고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40세 이상의 구로구민으로, 운전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론 교육은 2일 동안 총 16시간, 현장 실습은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로구의 마을버스 기사 부족 수는 현재 46명에 달하며,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관광버스 내에서 회원들이 술을 먹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데 그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하며,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운전 기사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지원 사업은 교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