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대출금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양문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 그의 배우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경기 안산갑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시간만 끌었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안산갑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