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역대 최다 수급자 기록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수급자 수가 역대 최다인 34만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 첫 3개월간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소규모 사업장 기준 월 최대 140만원 지급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이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 해당한다.

부산지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수급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