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자문위원장 사퇴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자신의 사퇴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맡아왔으며, 그의 임기는 2026년 9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그는 자문위원장직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사퇴를 결정했다. 사퇴 이유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큽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박찬운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법률 분야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사퇴는 검찰개혁추진단 내에서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총리실은 박찬운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의 사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향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찬운의 우려가 반영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