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제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법령 정비 작업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올해 안에 모든 규제 법령 정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법제처는 현재 3500여개의 행정 법령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임시 조직인 ‘행정 입법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법령 전수 조사를 3년이 아닌 1년 내에 마칠 것을 강조하며, 규제 법령 정비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제처의 현재 정원은 238명이며, 인력 충원을 위해 20명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러한 인력 증원은 법제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 법령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에는 한국공법학회와 법제처, 건국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신진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신진공법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 공법학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국공법학회 관계자는 밝혔다.
법제처의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으며, 향후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게임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