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가 정부의 규제에 맞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란 최대 거래소 노비텍스는 최고지도자 가문과의 연관성 의혹에 휘말렸다.
가상자산 업계가 정부의 규제에 맞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최대 거래소 노비텍스가 최고지도자 가문과의 연관성 의혹에 휘말렸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1000만원 이상 거래 전수 신고 의무와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신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닥사는 5대 거래소와 신고 수리를 마친 27곳의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장 큰 쟁점은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FIU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다. 닥사는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85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FIU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665만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빗썸에는 36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비텍스는 이란에서 약 1100만명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노비텍스는 이란 정부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카라지 형제는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기구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기관이나 중앙은행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업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