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2026년 4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검찰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뒤집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는 것은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여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김지미 특검보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검찰과 정치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특검보가 판결이 나기도 전에 특정 진영의 박수를 받으며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비판하며, 법치주의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과 정치권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후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정치권과 검찰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