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은 성과 없이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출범 70일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별검사 권창영이 지휘하는 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
종합특검 측은 “수사 기간이 짧은데 일일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지력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기 집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주요 사실:
- 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2차 종합특검이 출범 70일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다.
- 특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
- 종합특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상황이다. 이는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