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사들은 사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재명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며 검사들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의 민생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6년 5월 5일, 한상희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경우 책임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30명과 공무원 170명을 수사 인력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현재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그러나 검사들은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갈 바엔 사직 또는 휴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퇴직 검사 수는 총 244명에 달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결원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편, 부장검사는 “이런 업무는 우리 곁의 이웃을 지키고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의 업무와 전혀 결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작기소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