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신용등급 제도의 불완전성을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5월 2일 서울에서 신용등급 제도의 불완전성을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개인의 과거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 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금융의 양극화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가 15.9%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용등급이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주요 발언:
- “신용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
-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교묘한 방향 전환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금융 시스템의 실패를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경제관료와 AI 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금융 시장의 역설을 언급하며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금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