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순부채 비율은 G20 평균보다 낮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G20 평균보다 79.3%p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IMF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5년 전 전망치보다 15.3%포인트 개선되었다. 2021년 IMF는 2026년 한국 정부부채비율을 69.7%로 전망했으나, 올해 54.4%로 예상했다.
한국의 부채 관련 주요 수치:
-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은 GDP 대비 54.4%로, G20 평균 118.9%보다 낮다.
-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선진국 평균 80.1%보다 낮다.
- 한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다.
- 한국의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14.7%포인트 상승했다.
-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게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단순히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핵심은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국채 조달비용보다 높은 경상성장률과 사회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