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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법정모욕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례적인 경우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권 변호사가 도망할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권 변호사는 2025년 11월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으나, 집행이 무산된 상황이다. 권 변호사는 감치 절차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여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감치 재집행에 나섰지만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법정모욕죄로 구속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진다.
권우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권 변호사의 행동이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로 여겨지고 있다.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첫 반응은 주목받고 있으며,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의 향후 행보와 법원에서의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