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개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89개로, 이 중 특별지원 지역은 40개 시군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우대지원지역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을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된다. 전홍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이자 구조적 불이익이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관찰자들은 이 재지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