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마취의가 수술실을 비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 감독 체계와 책임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리랜서 마취의가 수술실을 비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12분 후,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은 프리랜서 마취의들이 수술 일정에 쫓겨 수술실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사실:
- 프리랜서 마취의는 수술이 끝나기 전에 수술실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마취 수당은 건당 30만 원가량으로, 프리랜서 마취의는 월급 의사의 두 배를 웃도는 높은 수익을 올린다.
- 2023년 기준 심장 수술 시 마취 수가는 일본의 18분의 1, 미국의 29분의 1 수준이다.
환자 보호자는 “마취하고 이제 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경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이동 시간을 줄여야 하고, 또 이 병원 수술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행위 감독 체계와 책임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이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도 각각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나 책임 회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