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원주 아카데미극장에서 시민 24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극장 앞을 지켰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번 판결로 시민들이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평화적 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시민의 권리 행사였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에 개관하였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극장은 2023년에 철거되었다.
또한, 버스에서 지갑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씨가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의 발언을 왜곡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소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보고서와 연구소장의 진술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인 B씨는 “전문가가 확인하지 않은 데이터를 근거로 직접 접촉을 단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 기재다”라고 말했다.
DNA 감정 결과는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