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대전에서 명재완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명재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을 검색한 정황과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점을 강조하였다.
명재완은 피해자를 ‘책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평가되었다.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명재완은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으며, 법원은 그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유지받도록 판결하였다.
명재완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명재완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향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해 감시받게 된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잔혹한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란과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