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은 그림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AI는 최근 ‘지능의 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서는 AI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AI 수익을 배분하는 공공기금,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시범사업, 부유세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올트먼은 이번 정책 제안을 미국의 뉴딜에 비유하며, AI의 위험 요소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픈AI는 주 32시간, 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는 제안도 포함시켰다. 이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미주개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시아 벨라스코는 오픈AI가 이 논의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고 언급하며, 이번 제안이 오픈AI가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리벨 펠리스는 이러한 정책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오픈AI는 AI 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으며, ‘캘리포니아 프런티어 AI 투명성 법안(SB 53)’을 약화시키기 위해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픈AI의 정책 제안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픈AI는 이번 문서가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는 AI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샘 올트먼과 오픈AI의 정책 제안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그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제안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