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은 오랫동안 열악한 상태로 알려져 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85.8%가 개인 소유이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높은 근무 강도와 낮은 노동권 보장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시간에 달하며, 56.5%의 교사가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 A씨가 39도 고열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총 8140곳 중 3066곳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2628곳은 개인이 설립한 곳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회계 투명성 부족과 법규 위반 등의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유아교육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공공 책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경숙 의원은 “이제 사적 영역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교사를 소모품처럼 부리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처럼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법인 사립유치원 비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